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박 원장,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 2013.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9일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원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보육교사 자격심사 등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 항목이 실제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사용되는 점수표를 보면 단순히 위험 요인이 '있다, 없다'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며 "때문에 학부모가 원하는 실제 안전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비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자질을 평가·검증하는 보육실습이나 보수교육의 통과율이 각각 97%, 99%에 달한다"며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평가로서 사실상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증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위원 244명 중 어린이집 원장이 51명이나 포함돼 객관적인 인증평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보육교사 수료증을 허위·부정발급한 '보육교사 교육원'을 정부가 확인하고도 해당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교사의 자격증을 취소한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부실 어린이집에 대해 비판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평가인증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11개소를 확인한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곳이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평가인증을 3년 마다 실시하는데 그 사이에는 다수의 어린이집이 자체점검만을 실시한다"며 "지표가 단편적일 뿐더러 어린이집 측에선 당연히 스스로 잘한다고 체크하지 않겠느냐. 진흥원의 수시 확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이렇게 허점투성이 인데 지난 4년 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보면 전체 4만2000여개 어린이집 중 신규 인증을 받은 곳이 2만4000여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어린이집들의 환경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전체 중 44% 어린이집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확인점검 대상을 늘려 어떤 어린이집이나 불시에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겠다"며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자체 보고서 관리 강화를 통해 수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