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량구 상봉역광장에서 독도의 날 기념 및 日 아베총리의 역사왜곡 독도망언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욱일승천기와 일장기를 찟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13.10.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두고보는 대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은 듯하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한 ·미 ·일 3각 동맹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 간 군사 ·외교적 협력이 불가피해 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헌법 개정,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타국이 '반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주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만큼은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간 협의에서 소외되느니,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정부 내 입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그간 한미 간 군사동맹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던 한일 간 군사협력의 수준도 장기적으로 높여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이 불가피해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의 대외 군사행동이 가능해 질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군사적 협력을 요청할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혜택을 전에는 우리측만 일본에 줄 수 있었지만, 쌍방 간에 가능해진다면, 한일 간 군사협력의 요건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원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용이해지는 측면은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이 공식화될 경우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한일 간 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동맹의 주축인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군사적 동맹 필요성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려다 거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에 막혀 결국 이를 무기한 보류했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문제 ·경제협력 ·군사적협력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생각했던 당시 우리 정부의 오판에 따른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과정에서 되도록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 군사력의 역할과 일본 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며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보면서 우리측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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