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0.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이준규 기자


지난 3년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올해 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20일 "한일 모두 안보정책협의회 재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개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은 개최시기로 내달을 염두에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는 미국의 공식 지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마지막으로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이해 3년간 이를 개최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실무급 회의로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역시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역시 우려를 갖고 있는 주변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회의 재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박근혜 정부 들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일본과 '투트랙'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아 왔다. 실질적인 고위급 교류도 사실상 중단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몇 차례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각료 및 의원들의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응해오지 않아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경우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된 문제로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외의 사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이번 회의 재개를 통해 과거사 문제 및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논의도 진척하려는 의도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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