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를 규탄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22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에 대한 폭로를 계기로 '대선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및 대선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선거개입 의혹 등을 ‘국가기관의 총제적·조직적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공세를 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리로 '대선 불복성' 발언까지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대여 투쟁 방향과 관련해 '강경투쟁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대선 불복성' 발언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부정선거인 만큼 그 영향이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도가 함축돼 있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대선 불복성' 발언이 보다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당수 의원들이 지방에서 국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여주지청장)의 증언을 통해 진실의 상당 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 당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복귀시키고 수사팀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검난도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선거 부정사건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은폐와 외압을 한 실체와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번 (국정원에 의한) 5만6000회의 트위터 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새누리당 '십알단'과 동시에 리트윗(재전송) 했다는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면서 "한 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시점"이라며 "대통령은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검·경과 관련된 쇄신책을 즉각적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고 함께 이날 의총에선 대선 불복성 발언이 터져 나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설훈 의원은 의총에서 "선거가 100만표 차이로 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됐지만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대통령의 단순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작금의 흐름이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선에 대한 상황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은) 국정원, 군, 보훈처가 동원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며 "이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만약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부정선거로 입건이 돼서 나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은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일반적으로 리트윗 500회면 우리나라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의 1면 톱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IT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봤을 때, 5만6000회의 트위터 글은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했겠느냐"면서 "지금부터 10월말까지 국감이 끝나는 기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부분 등을 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민주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가느냐를 국민들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상임고문은 전날(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군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대선불복성 발언들에 대해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설 의원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호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대선불복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정원 SNS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여 투쟁의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내에선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예산 및 법안심의를 연계한 투쟁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국감이 끝나는 직후 원외투쟁에 무게를 더하는 쪽으로 투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선 이번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따로 없다. 여기에 대해선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원내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원외에서 국민의 뜻과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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