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장은 일본의 최근 집단적 자위권 추구 움직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안보상황을 고려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미국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데 대해 중국은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논평한 수준이 약하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 움직임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적어도 집단적 자위권이 추진되면,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주고 6자회담 결렬위기도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일본 내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동향이 여러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할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아직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차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 3일 미국이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고 공식 지지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백지수표로 전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지 하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조만간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에서 외통위로 자리를 옮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궁지로 몰리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재무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외교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 보다는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정병국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중국이 부상하고, 북핵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일본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견제하는 것은 중요하나 우리 입장에선 실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단호하게 대처하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 단절로 갈 것이냐"며 한일관계에서 안보문제와 과거사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각계에서 한일관계가 계속 긴장국면에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외의 사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부족하기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당장 양국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윤 장관은 "현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뢰에서 더 큰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도 그런 방향으로 잘 작동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근 상황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어렵다. 평행선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