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직속 정부 분과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에 맺힌 빗방울이 일본의 반성없는 군사대국화 행각을 개탄하는 눈물처럼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는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적극적 무력행사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12.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14일 발의됐다.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를 담고 있는 일본 헌법 제9조를 위반하고 제2의 군국주의로 회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평화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성곤, 심재권, 우상호, 원혜영, 유인태, 인재근, 정청래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을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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