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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열심히 군불때지만...美 반응은 '냉랭'

6자회담 재개 탐색전.. 오히려 북미 입장차만 두드러져
미측의 최근 대외정책 우선순위서 밀렸다는 시각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3-10-08 08:24 송고 | 2013-10-08 08:45 최종수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원자로 온배수(hot waste water)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위 사진(8월 31일 촬영)보다 아래 사진(9월 19일 촬영)에 온배수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이로서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온배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냉각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하는 따뜻한 물을 뜻한다. (38노스 홈페이지 캡쳐) 2013.10.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냉랭한 반응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북미 양측 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핵회담의 궁극적 대화 주체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대화의지는 북미 양측 간 입장차만 재차 드러내는 등 오히려 북핵회담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양상마저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리용호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 밝힌 이후 최근 중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트랙2 또는 1.5트랙 대화를 여는 등 계속해서 6자회담 재개라는 풍선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미측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웠다.

2008년 불능화됐던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징후가 지난 9월 포착됐을 때도 의미를 둘 만한 미측의 반응은 없었다.

미국 정부의 북핵대화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최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북미 간 불가침 조약 가능" 발언 해프닝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케리 장관이 북핵폐기를 전제로 북미 간 불가침 조약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대내외의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미측은 이례적으로 주한 미대사관까지 동원해 "케리 장관은 단순히 기존의 우리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사실상 케리 장관의 '북미간 불가침 조약' 발언이 '실언'에 가까웠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북핵문제에 대한 차가운 태도는 미국의 최근 대외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화학무기 사용 등 시리아 사태에서 좀처럼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으로선 이집트 군부쿠테타 사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5일 미국이 리비아와 소말리아에서 전격적인 대테러 작전을 편 것과 관련해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관심을 당장 한반도로 돌릴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꼭 북미 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차 때문이 아니라, 아직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차례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북한을 설득해주길 바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일단 열자는 데에는 북한과 중국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미중 간 의견 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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