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 News1 이지예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의 북미대화 최종목표로 일컬어지는 북미 불가침 조약 가능성을 제기해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방문중인 케리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외교·국방이 참석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시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정통성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북한과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agreement)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일단 케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한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바 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미 불가침 조약체결을 전략적 유인책으로 사용해왔다.

이번 케리 장관의 불가침 조약 체결 발언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미측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일단 주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기존입장을 내세우며, 미측이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북핵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베이징과 베를린, 런던에서 전직 미 정부 북핵담당 관리들을 연쇄 접촉하며, 6자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 정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런 흐름에서 워싱턴에서의 북핵문제에 대한 열기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터에 이란과 시리아 문제까지 최근 불거지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심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케리 장관의 이날 불가침 조약 체결 언급은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미측의 반응이라는 해석이다.

북측의 비핵화조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유인책을 다시 환기시키며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최근 북한이 공격적으로 북핵대화 재개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케리 장관의 발언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등 북한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대북 메시지 정도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일은 이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북한의 무력공격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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