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2013.10.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등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7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국가 원수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대남 비난을 수시로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비난의 강도가 달라지는 동향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이번 북한의 대남 비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가한 바 있다.한편 김 대변인은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와 이명박 정부 당시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의 상충과 관련해선 "5·24 조치는 주로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며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북한 개성지역이나 여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 5·24 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이나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5·24 조치와는 별도로 유관국가와 긴밀히 대북제재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투자가 자유스럽다'거나 '우리 국민만 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김 대변인은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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