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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文, 참여정부 때 기무사 불법사찰 방관 사과해야"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2012-12-06 05:39 송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 내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군(軍)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던 2005년 1월31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후보에게 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자료에서 "2004년 11월 초 C대령(당시 감찰참모)에 의해 왜곡 보고된 검증자료로 진급이 탈락됐다는 A대령과 B대령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C대령을 의심하던 시점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내사를 지시했고, 내가 끝무렵에 개인신상 자료가 C대령에 의해 불법으로 발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불법 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일부가 국방부에 통보돼 관련자 진급 탈락 사유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자신의) 기무사령관 임기가 끝나가고 있어 직접 조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전해철 당시 민정비서관이 관여돼 있어 기무사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문 후보에게 조치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상적 정보 수집 및 공직 기강 업무를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며 "군 장성 인사권을 청와대가 장악했다는 주장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송 의원의 주장을 부정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날 "최근까지도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파상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됏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기무사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이) 인정했는데 이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다시 통수권 침탈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 후보가) 보고 받은 내용들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아주 미온적으로 끝내고 전 의원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자기 측근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리더십의 최고 덕목을 정직이라고 강조했다"며 "문 후보는 비선라인을 통한 기무사 불법 사찰과 통수권을 침탈한 부당한 군 인사 개입을 비호한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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