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티(인간의 대지홈) © News1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10세 소녀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아동 성매수자를 적발한 것을 두고 법적, 도덕적 비난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아동 인권 보호 단체인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가 '스위티'라 불리는 가상 소녀를 이용해 10주 동안 전 세계에서 아동 성매수자 1000명을 적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인간의 대지'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계획했다.

'인간의 대지'는 실제사람처럼 보이는 필리핀 소녀의 아바타를 만들어 온라인 채팅방에 사진을 올려놓고 함정수사를 했다.

스위티가 채팅방에 들어서자 웹캠 앞에서 옷을 벗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10주 동안 2만 명이 스위티에게 접근했으며 '인간의 대지'는 이중 스위티에게 온라인 성행위를 요구한 1000명의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넘겼다.

적발된 71개국 1000명은 대부분 부유한 국가 출신이었으며 미국인이 2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인이 110명, 인도인이 103명이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버트 야프 반 생브링크 '인간의 대지' 책임자는 "(온라인에) 75만 명의 소아성애병자들이 숨어있고 이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이 방법을 각국의 정부와 국제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정수사에 대한 도덕적, 법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국가마다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 성적 학대(abuse of minors), 온라인 범죄, 사생활 침해에 관한 규정법이 국가마다 달라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 강제력이 개별 국가에 달려 있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사는 복잡하고 느릴 수밖에 없다.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인간의 대지'가 제안한 '함정수사'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렌 페더슨 유로폴 대변인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수사는 사법당국이 독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함정수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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