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 방어훈련에 日 항의…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16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7월엔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을 20년째 반복한 '2024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일본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세력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번 훈련엔 예년과 비슷하게 우리 해군·해양경찰 함정 3~5척이 참가했다. 또 해군 항공기가 동원됐다.

1986년 시작된 이 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날까지 모두 여섯 차례 진행됐다. 올 상반기엔 8월 21일에 실시됐었다.

과거 우리 군은 이 훈련에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다. 훈련이 이틀간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이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루만 진행된 이날 훈련 중에도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을 의식해 '로키'(low key)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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