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판준비 끝났다…첫 내란 공판 전까지 '파면·복귀' 결론 날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군·경 '계엄의 밤'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 첫 공판 전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소 2주에 3회가량은 공판기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먼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2회 공판기일 4월 21일 △3회 공판기일 4월 28일 △4회 공판기일 5월 1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마무리돼 공판이 본격적으로 열렸거나 곧 열리게 된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2차 공판은 오는 31일 각각 열린다.

이처럼 윤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 절차는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적이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종전의 선례에 비춰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 선고 시기가 늦어도 3월 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지난 23일로 100일째를 기록하는 등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헌법재판관의 평의 일정과 안건 등도 철저히 극비에 부쳐지면서 4월 재·보궐선거에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날짜까지 변수에 넣으며 불확정성에 따른 불안을 달래 보려는 무성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선고기일이 이틀 전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오는 25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역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야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