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빚더미 코레일…14년째 동결된 KTX 요금 인상 목소리 커졌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1조 원이 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채가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33년부터 도래할 초기 KTX(KTX-1) 교체를 위해 5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코레일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는 14년째 동결된 KTX 철도요금, 전기요금 상승, 정부 정책 이행 비용 등이다.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 째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지만 KTX 요금만 제자리였다.

현행 KTX 요금은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 9800원에 머물러있는 반면 고속버스 서울~부산 간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2023년 기준 4만 97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인상률은 50% 이상이다.

동결된 철도요금은 코레일 부채해결에 어려움을 주면서 동시에 철도 안전관련 투자 여력을 감소시켰다.

특히 2004년 도입한 KTX-1 46대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리고, 일시 교체 시 5조 원대의 재원이 필요해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차량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한다면 차량구매로 인한 추가 운임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노후차량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보다 신규차량 구매가 더 타당하고 경제적이라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KTX 요금이 현실화되면 코레일 부채 해결과 KTX 교체 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벽지노선 운행과 PSO(공익서비스 비용) 미보상액 증가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코레일은 영동선, 경전선, 태백선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6개 노선, 5개 지선 등 총 99개 PSO 보상대상 역을 운영 중이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코레일의 PSO 투입비용은 8조 1400억 원이다. 정부보상액으로는 6조 2300억 원만 지급돼 1조 9100억 원의 미보상액이 발생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PSO에 대한 정부의 보전율이 온전하지 않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비에만 국가가 50%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철도 등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시에는 국비 30%가 지원된다. 고속열차인 KTX 교체는 이에 해당이 안 돼 오롯이 코레일이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후 고속철도 교체는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일인 만큼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