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내란 특검법 구체안 제시시 '외환죄' 얼마든지 대화"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내란 특검법 발의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외환 유치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환죄 빼겠다,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하겠다, 3자 추천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형법학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둥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 구성된 안으로 서로 논의해야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간 보듯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자체 안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그쪽에서는 발의가 어렵다고 답변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다"면서도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이를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야6당이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안 발의 계획 전반을 의원들과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가칭 '계엄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 방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큰틀에서 보수의 결집이 있고 그로 인해 (보수표가)과표집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수 궤멸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위기의식의 결집요소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가짜뉴스에 특별히 대응하자고 한 측면이 있는 이유"라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적 유포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며 "카톡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