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계엄특검법' 갑론을박…내일 의총서 논의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만약 발의한다면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3일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등의 총의를 받아보려는 생각"이라며 "의원 중 하지 말자, 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이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14일이나 16일 정도에는 (본회의를) 한다니까, 우리도 안을 내놔야 서로 토의하고 의논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현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자체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는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를 달 계획으로 파악됐다.

발의 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군사적 문제를 어떻게 외환유치죄에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될 경우에 대해선 "대통령도 법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 지지율이 회복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우편향' 행보 지적에 대해선 "개개인 의원들이 한남동을 방문하는 것은 개별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하러 가는 것은 아니며, 법과 질서를 존중해 적정하게 집행하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일방통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견제 심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란죄 이야기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데, 내란죄가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