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시민들 빠른 대응에 계엄군 임무 수행 못했다"[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4일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실패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엄에 대응하는 신속성을 보여 계엄군이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 긴급LIVE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포진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짧은 시간에 (계엄 해제안) 의결 정족수 이상의 인원들이 집합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의 상황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고 심지도 깊은 사람이었는데 계엄 포고문을 보고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었다"며 "비상계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했을 텐데 계엄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하는 행동을 한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제가 박안수 사령관이었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사에 흔적이 남는 큰일을 판단할 때는 국익과 국민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판단은 그것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엄군은 임무 수행을 위해 정교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또 대한민국 장병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군이 아니다. 이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정서적 혼란, 내적 고민이 담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실탄이 든 상자를 반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전 군에 2급 경계 태세가 발령됐는데 경계 태세가 발령되면 실탄을 목표 진지까지 옮기거나 개인 분배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추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엄중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성립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심각한 헌법 위반인데 군의 수뇌부들은 그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 판단도 못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행위들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처단' 등 포고문에 명시된 표현에 대해 "정말 거칠고, 고민하지 않은 언어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기존 훈련에 사용했던 포고문 예문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거부감과 위협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면 성공한 것이지만 대부분 화가 나고 거부 반응부터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국민들이 더 예의주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국지전을 만들 수도, 그것을 빌미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요하고도 위험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