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 중단하라"
"사회서비스 업무 민영화 수순…공공성 강화해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고 충분한 운영 후 평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지난달 30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복지행정 서비스가 핵심 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여성가족 정책 연구·교육이 주요 사업인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사회서비스원 조례와 기관을 폐지하는 울산시의 졸속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사회서비스 업무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운영 조례를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을 받은 뒤 6일 전문가 의련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아동, 돌봄 등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제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설립됐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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