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정리…민간 경합사업 이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공공기관도 구조개혁과 재무건정성 강화를 통한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없다는 방침을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실질적 민영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정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의 3대 혁신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행안부는 오히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우수 기관에게는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 부분은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의 정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재무건전성 부문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한 뒤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도 축소·폐지해야 한다. 단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인력 지원을 줄이고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인력 감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어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간 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 이양에 대해 행안부는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인력 감축과 민간이양 기조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이양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라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대해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변형된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구조개혁 작업에 더해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무 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에는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을 정리해야 하며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 시설은 매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복무제도를 자율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혁신 지침에 따른 혁신 계획을 제출받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제출된 혁신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의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중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오는 10월과 11월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