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식서 소란 녹색정의당 간부 신민기씨 헌법소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소위 ‘입틀막’ 사건이 있은 지 두 달이 돼 간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졸업식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사건 당사자인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가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씨는 "당일 저는 졸업장을 받으러 간 것인데 청와대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어서 나는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의 책임있는 사과 하나도 없었고, 제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과학기술계 R&D)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예산 복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자를 뽑아도 줄 돈이 없는 실질적 실업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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