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2개 전력망 준공…정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부,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 점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 참석,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력당국이 밝힌 현재 전력망 구축 현황을 보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선로가 지난 11월 준공했다. 이 선로 개통으로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에는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이 준공했다.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용에 기여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으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전 등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송·배전 전력망 적기 구축이 시급하지만,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지연 사업을 보면 △500㎸ 동해안-수도권(66개월) △345㎸ 북당진-신탕정(150개월) △345㎸ 당진TP-신송산(90개월) △345㎸ 신시흥-신송도(66개월) △345㎸ 신장성S/S, 송전선로(77개월) 등이다. 이들 지역 대다수는 입지선정을 기약 없이 미루거나, 사업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핵심은 사업단위별 송전 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인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막연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과 맞물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기약 없이 뒤로 밀리게 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규전력망 보강인 만큼,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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