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가능성…"공세적으로 회귀할 美 통상조치, 대비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상호무역법(USRTA) 도입에 대비,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트럽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USRTA의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상대국이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하면 미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 대상국은 아니다. 하지만 지목 국가인 중국이나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등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미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미 당국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상품이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다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베트남의 경우 전자·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약 21%로 가장 많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도 약 25%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원료 및 중간재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품목에 대한 조사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USRTA 직접 지목 국가는 아니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에 달한다"며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연결된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이에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을 증가한 만큼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제언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