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협의체' 데드라인 임박…극적합의 가능성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약속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다만 오는 14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협의체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은 그간 논의 상황을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추려 플랫폼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였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수수료율 9.8%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차등수수료율 적용 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20% 입점업체에는 수수료율을 2%대 수준까지 낮추는 등 구간을 나눠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점주들 역시 가격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 요기요는 구체적인 수수료 차등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배민 측의 제안에도 가맹점주 등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차등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상위 점주의 경우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9.8%)과 같기 때문이다. 배민의 가격할인 요구 역시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10일까지 수정된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가지고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이달 내 협의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해 더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서 양측이 막판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의체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아주 '평행선'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그래도 서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것이고, 어떤 주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입장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대화는 되는 것 같다"며 "견해차 있는 부분들을 서로 좀 조정해서 14일 7차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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