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컵 보증금제, 대안 찾아볼 것…4차매립지 인센 더 줘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좋은 제도라면 (글로벌적으로) 다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유예 철회'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같은 정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책 설계가 잘 돼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도 수용성 떨어지면 보급이 잘 안되는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 일회용컵을 줄이고 걷는 취지는 좋은데 그 방식이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일회용컵 등을 어떻게 덜 쓸 것인가에 대해 환경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 시점을 미뤘고,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 한 바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증금제를)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보증금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할 준비는 안 됐다. 폐지를 말하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폐지한다' 혹은 '계속한다'는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협의해보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포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차 매립지 공모는 실무자끼리 4자회담을 하고 있고, 저도 광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려 한다"면서 "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환경부의 역할 확대 등 조직 개편 언급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김 장관은 "저도 환경부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려면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 거버넌스, 기후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전날(10일)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한 데 대해 "기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결 및 적응 방법에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환경보전이나 자연보전, 생활환경 개선은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진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물려주는 것은 환경부의 핵심"이라며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이나 녹색산업, 기후변화 적응까지 다 새롭게 환경부에 요구되는 과제들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