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흡연 41만·음주 환자 33만명 늘어 …건보 재정 악화
5년간 건강보험 급여 '27조' 지출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최근 4년간 흡연·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동시에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흡연·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 입원 등 의료 이용을 한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
흡연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219만4000명에서 2021년 235만4000명, 2022년 248만1000명, 작년에는 260만6000명으로 늘었다. 약 20%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환자 수도 증가했다. 2020년 268만5000명, 2021년 276만7000명, 2022년 284만6000명으로 약 8만명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301만3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7조1335억원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을 더한 총진료비는 33조183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만 7조3620억원이 총진료비로 지출됐는데 2019년 6조4082억원 대비 14.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5조2305억원에서 지난해 6조244억으로 지출 비용이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해마다 느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금연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 999억7000만원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내년 915억400만원으로 84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도 1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는 계속 늘지만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32억3400만원으로 동결 상태이다. 운영 지원 수행 인력은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2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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