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 초 회복세를 예상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등 뜻하지 않은 대외 악재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자 정부가 범부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코트라(KOTRA)·한국무역협회 등이 접수한 기업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물류·통관·금융·인력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행·재정적 지원이다. 지원 대책은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더 확보해 긴급 유동성을 보강하고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 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핵심 부품 긴급 조달 위해 운임관세 특례적용정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애로 지원 차원에서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려 지난해 대비 28조1000억원 증가한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은 기업이 항공운송으로 핵심부품을 조달할 경우 해상운임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특례'도 부여한다. 수입 물품 관세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에서 관세율을 곱하는데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 비싸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가진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재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소재 부품의 탈(脫) 일본화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대상에 대일(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 외에도 코로나19로 수급 애로를 겪는 품목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는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 공장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대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도 신속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땐 인센티브 '유턴 활성화'

정부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 특성·품목 등에 따른 차별화 정책도 추진한다.

즉시 대응 차원에서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GVC(글로벌 밸류 체인) 붕괴시,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중장기 대응으로는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존 사업장 신설 외에도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도 추진한다. 또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참여 우대 등도 병행한다.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의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하며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밀크런(Milk run)이란 수요자가 생산지를 돌며 필요한 부품 상품을 한꺼번에 픽업하는 물류 시스템이다.

◇중소·중견 및 Big3+DNA 중심 수출생태계 혁신

정부는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임 없는 무역구조 혁신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한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를 곧 마련하며, 자동차부품·반도체·에너지·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 지원은 물론 데이터, 네트워크(5G),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을 신(新)수출 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해 나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이라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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