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육군의 전역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AFP와 로이터통신에서도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22일 로이터는 전역심사에 능통한 군 관계자를 인용, "변 하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공식기록상 여성으로 등록된 후 여군 복무에 지원한다면 군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AFP는 한국 사회가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LGBT(성소수자) 권리에 덜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AFP는 또 "국제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민간 사회에서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한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처분 결정은 참으로 잔인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발표했다.변 하사는 "군 자체가 아직도 성소수자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해군 동성애자 색출사건이나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사건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변 하사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이유로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저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지 않냐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변 하사는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먼저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내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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