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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2020~2024년) 종합계획'을 두고 펫산업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잘 키우고 있는데 일부 유기동물에만 초점을 맞춰 관련 산업을 과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반려동물 분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제도는 펫산업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으로, 과연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독일,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기피해 펫산업이 쇠락했고 인근 국가와 중국에 펫산업을 내줬다. 우리나라 펫산업도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교육을 제대로 할지도 걱정"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잘 키워 감수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동물학대, 유기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동물을 불쌍하게만 보는 단체들에게 교육을 맡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동물학대는 사람의 잘못된 인성에 원인이 있고 생명 존중 교육은 교육부에서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정부가 마치 펫산업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 폐업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농식품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장려하고 보호해주는 부처가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를 대변해주는 기관처럼 보인다"며 "정부가 그동안 동물단체들의 이상주의적인 내용만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 수십만명의 펫산업 종사자들(사료, 간식, 펫숍, 애견미용, 애견유치원, 애견카페, 수의업, 동물약품업, 장묘업)로부터 빗발치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펫산업박람회 '케이펫페어' 전경. 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음. © News1 최서윤 기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비나 보험비, 반려견놀이터 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뜻을 밝히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펫산업업계는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시설물 개선 지원 등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펫산업을 저해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걷어 보호소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매우 개탄스럽다. 동물을 사랑해서 펫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동물단체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면서 세금만 걷어 가면 오히려 유기동물을 양산하게 되고 특성화고교나 반려동물학과에서 1년에 배출되는 많은 젊은 인력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 75%가 반려동물 관련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는 알바몬의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기견의 80%는 믹스견(혼종), 즉 집밖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반려견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니 펫산업인들만 죽게 생겼다"며 "유기가 원인이라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잘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유기견을 줄인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경제적, 제도적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 유기견, 유기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혜택 하나 없는 세금을 내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려 할지, 또한 1인 가족이나 시골 어르신들도 양육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일부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비판 댓글을 달고 있다. 사진 인터넷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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