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8.2.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콘텐츠기업(CP)은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 통신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출범 2년여만에 일대 위기다. 통신사와 CP의 망사용료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방통위가 공개하자 CP들이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다.

12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처음 조직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2기 마지막 회의날인 지난 9일 협의회 구성원 대다수를 이루는 인터넷기업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이들의 대표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시민단체 오픈넷, 진보네트워크 등도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  당시 협의회는 지난 5일 방통위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협의회 주요 기업인 인터넷기업들이 대거 불참해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문제는 이후로도 인터넷기업들과 협단체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협회와 회원사들은 방통위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철회할 때까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더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4기 방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활동 중 하나다. 인터넷 기반의 융합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터넷 및 유관 산업의 규제를 혁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지난 2018년 2월 발족됐다. 

1년여 활동을 마치고 1기를 마무리한 뒤 올해 2월 2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2기에서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소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참여하는 등 참여 범위가 더욱 확장됐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2기 활동을 마무리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내년 2월 3기를 발족시킬 계획이었다.

김재환 실장은 "당초 협의회 출범 목적인 '인터넷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방통위가 만든 법적 근거도 없는 27건의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산업을 옥죄고 있는데 1기와 2기 활동을 거치며 이 가이드라인들 중 단 한개도 해소한 것이 없고 법적근거 없는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도 할 말은 있다.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 국회는 우리 토종 인터넷기업들이 세금, 망사용료 등을 제대로 내고 있는 반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거대 글로벌 CP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망 이용계약에 있어서도 협상력이 커졌기 때문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따라서 합리적 계약 체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요구도 거세 이번에 이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 협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중소 CP에 대해서는 상생을 위해 망사용료를 차감하는 등 합리적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자체가 인터넷 망에 대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재환 실장은 "인터넷기업들은 망이용을 위해 콘텐츠 전송료를 이미 지불했고, 이용자들 역시 콘텐츠 이용료로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며 "추가적인 사용료 요구는 망을 가진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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