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에 대해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이미 10월께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에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다. 또 "입법예고까지 치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장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율해야 할 주체인 홍 부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소신과 분양가 상한제 이후 경기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홍 부총리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국토부가 10월께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발표부처가 아닌 홍 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완연히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관가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불거진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 이는 홍 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발표가 주요 의제인 기재부 주관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은 민감하고 그만큼 대외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부처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