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부당한 특혜를 받은 중국을 지목하며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에 개혁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가입을 목적으로 한 회원국들을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정을 회피하고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면 WTO는 고장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적었다.

미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주로 중국을 겨냥해서 WTO 규정 변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보조금과 기타 비시장적 거래 관행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WTO의 규정 변경은 1995년 이 기구가 창설 이래 대단히 어렵다.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래 전부터 WTO 규정이 중국의 무역관행을 억제할 수 없다고 간주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은 자국이 결코 합의하지 않은 WTO 의무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는 WTO 회원국 중 거의 2/3분가 자국을 개도국으로 지정하여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특히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지적이다.메모는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라며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재의 경제 지표들이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나치게 많은 여타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국을 개도국으로 만들어 왔다"며 "이런 국가들은 이를 통해 여타 WTO 회원국들보다 구속력이 더 약한 약속을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 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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