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택시 운행질서 확립 캠페인,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국내 인터넷업계가 이틀 연속 정부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규제 장벽을 허물어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 카풀서비스에 우호적인 여론의 힘을 빌려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인터넷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편리함까지 가져다주고 있다"면서 "우리도 규제 벽을 허물고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서 공유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내에 카풀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정책에 반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지난 20일 열린 카풀 TF 국회토론회를 통해 "카풀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당장 양측의 합의점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쏘카는 운행량을 제한하는 '총량제'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시간에 한해 카풀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출시를 미루고 있는 등 업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택시업계가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경대응 노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카풀 금지법을 상정,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택시업계는 오는 22일에 카풀 금지법을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카풀반대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며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카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찬성여론이 높은데다, 현행법에선 출퇴근시간에 한해 카풀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카풀금지법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인데다, 공유경제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택시업계의 반발과 무관하게 연말연시 카풀서비스 출시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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