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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 트럼프 추가 관세부과 안했나 못했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9-08 17:13 송고 | 2018-09-09 20:27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은 청문절차가 끝나는 7일 0시(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를 기해 추가 관세가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7일 오후 1시가 지났지만 미국 상무부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급락했던 중국 증시는 관세부과의 데드라인이 지났다며 오후 들어 반등했다. 안도랠리를 펼친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7일(미국시간) 에어포스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가 관세부과와 관련,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응에 따라 시행일자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하지 않은 것일까. 못한 것일까?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IT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매업협회 등 대부분 기업 또는 단체가 관세부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의 대표 기업이자 사상최초의 시총 1조달러 기업인 애플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관세부과는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국 소비자들이 쓸 상품 가격을 인상시킨다"며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플이다. 애플은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다. 그런 애플이 관세부과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독불장군이라고 해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부분 기업이 반대하는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무리해서 강행한다 해도 자충수가 될 뿐이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관세폭탄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중국증시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공식적인 하락장에 진입했으며, 위안화는 9%정도 평가절하됐다.

이에 비해 미국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장기 상승장을 만끽하고 있다. 달러도 강세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비해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렸다. 중국도 깨달았을 것이다. 아직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환율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위안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주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관세폭탄을 터트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환율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양상을 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에도 무역전쟁은 모두 환율전쟁으로 귀결됐다. 미일 무역전쟁 당시 일본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를 대폭 절상함으로써 무역전쟁을 마무리했다. 당시 독일도 마르크화를 대폭 절상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핵우산 밖에 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이다. 미국이 그런 중국을 어떻게 요리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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