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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 돈에는 이자가 있을 뿐 이념은 없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9-04 10:42 송고 | 2018-09-04 18:04 최종수정
시진핑 중국 주석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일 중-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아프리카에 추가로 600억 달러(66조8000억원)의 대출을 하는 한편 일부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부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올해 만기가 되는 부채도 연기해 주는 한편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는 서방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사하라 사막 이남의 35개 아프리카 국가 중 15개 국가가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빌미로 한 대출이 부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더 나아가 중국이 ‘일대일로’란 미명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을 빚더미에 밀어 넣고 있다며 이는 ‘신식민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방 언론은 중국의 자금이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효과적인 인프라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 같은 서방의 여론을 의식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부채탕감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방 언론은 미국 주도하의 IMF의 구제금융과 세계은행(WB)의 제3세계 대출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당시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외환시장 자율화를 비롯한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 일단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 IMF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마하티르 모하메드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오죽했으면 “IMF의 구제금융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을까?

중국은 IMF나 WB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고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준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지 않는 중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강요해서 대출을 받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을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IMF나 WB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선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서방 언론은 중국의 대출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가 빚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돈에는 이자가 있을 뿐 이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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