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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총 제작 막자'…美 8개주 법적 대응 나섰다

"주정부 총기 규제 권한 침해"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8-07-31 08:18 송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 (자료사진) © 뉴스1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 (자료사진) © 뉴스1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허용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8개 주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AFP통신, CNN 등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검찰이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3D 총기 제작 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8개 주 당국은 곧 시애틀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상대로 한 업로드 금지조치를 8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3D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8개주 검찰은 국무부의 결정이 각 주정부가 갖고 있는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주 현행법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공유된 AR-15 반자동 소총의 설계도 다운로드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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