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5G 상용화 관심 집중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보편요금제'와 2019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망구축에 관심이 집중된다.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편요금제'는 지난 5월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야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가 최근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입법 동력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3만원 초반에 약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25%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요금은 2만원 중반대로 내려간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했기에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저가 요금제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과방위 위원들의 보편요금제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5G 상용화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올해 세 번째 통신3사 CEO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과방위는 5G 상용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사 선정에 대한 질문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웨이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의 장비사 선정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안'과 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일 "가격이 결정요소가 되면 안 된다"며 화웨이 장비도입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제4이동통신 진입 문턱이 낮춰지게 된다.

이외에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강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등 과기정통부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방통위, 분리공시제·역차별·공영방송 임원 선임 '관심'

방통위의 경우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 공영방송 임원 선임 건에 대해 과방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도입 목적이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보고한다. 우선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해외CP-국내 ISP 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CP 부당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치적 외압 등 선임 시기마다 논란이 일었던 KBS와 방송문화진흥위, EBS의 임원 선임 건도 업무보고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선임대상 임원은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 감사 1명 △EBS 이사 9명, 사장 1명, 감사 1명 등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12일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들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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