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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어디까지 왔나…'비핵화 시한 명시' 합의문 나올까

성 김-최선희, 11일에도 싱가포르에서 막판 협의
CVID-CVIG '빅딜' 합의 수준 및 합의문 도출 관건

(싱가포르·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정은지 기자, 양은하 기자 | 2018-06-11 16:45 송고 | 2018-06-11 17:12 최종수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6·12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팀의 회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아래사진은 북한 측 실무협의팀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다른 북한 측 관계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밝게 웃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2018.6.11/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6·12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팀의 회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아래사진은 북한 측 실무협의팀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다른 북한 측 관계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밝게 웃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2018.6.11/뉴스1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의 향배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결전을 하루 앞둔 북한과 미국이 그건 벌여온 협상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담판에 착수한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체제보장이라는 이른바 '빅딜'에 합의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치·외교·안보·경제 지형에는 대규모 격변이 예상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숨죽이며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과 뉴욕에서 실무진과 최고위급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일단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 전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베리 굿(very good·매우 좋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과정(process)'으로 규정하며 후속회담을 시사했고,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이번 회담은 사실상 양 정상간 '상견례'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기본 원칙만 확인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세부사항은 후속 회담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 "이것(12일 회담)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회담일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미간 간극이 존재하며 협상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양 정상의 비핵화 '빅딜' 합의 수준과 그것을 공동합의문이라는 문서 형태로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측의 궁극적 목표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시한과 얼개가 합의문에 명시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CVID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합의문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양 정상이 회담에서 틀림없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의 목표를 비핵화 실현 기한 등을 담은 공동성명 도출로 설정한 바 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의를 마친 후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의를 마친 후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그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 온 성 김 주필리핀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정상회담 하루전인 이날 싱가포르에서 7차 실무 협의를 실시했다. 약 2시간 동안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실시된 이번 7차 협의에서 양측은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미가 회담 전날까지도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및 폐기 등 핵심 쟁점과 관련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이 추가 협의를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회담 직전 만판까지 추가 협상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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