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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싱? "韓, '중국 빼고' 북·미와 3자회담 준비"

SCMP보도…문희상 의원 "중국 배제는 말 안 돼" 일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8-04-29 17:4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순풍을 탄 가운데 중국은 '패싱' 우려로 난처한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과 미국을 전부 포함한 4자회담보다 미국만 포함한 3자회담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한국이 이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뺀 미국, 북한과의 3자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은 다음 번 회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남북한 모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희석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SCMP에 전했다.

한국은 중국이 개입하면 협상 중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북·미만 포함한 3자 회담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과 원유 등을 원조하고 있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남북한이 중국이 회담에 관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라며 "양 측 모두 중국 영향력을 벗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에는 제3의 대안이 주어지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도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최근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혈맹' 관계인 중국을 떠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협상에 합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앞서 CNN은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벌이고 있어 북미 관계 계선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CMP에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 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문 의원은 "3자 회담 이후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남북 정전협성에 서명한 국가 중 하나로 종전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차기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 협정 과정에 중국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가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CMP의 외교 소식통 또한 핵 문제 대한 평화적 해결과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 당사국인 중국의 지지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 어떤 회담이든 한국과 북한 모두 그 결과를 중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이졘 중국 푸단대 교수는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에도 중국만이 북한을 보호했다"며 "북한은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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