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현안 관련 통화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4.12/뉴스1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 4번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미 재무장관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전화통화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율 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된다. 미국은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해 각종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각국은 보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중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되며,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3개 중 2개 기준을 초과해 지난 2016년 4월, 10월과 지난해 4월, 10월 평가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한국 외에도 현재 중국·대만·독일 등이 관찰대상국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무역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은 환율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환율 문제를 통상정책의 우선 순위에 올림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화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달러를 사거나 팔아 안정화 작업을 한다. 이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해당 내역을 공개한 적은 없다.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 후 이를 한달 이내에 공개하는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 사례를 들어 한국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개하는 국가들의 화폐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들어 원화와 같은 잣대에서 볼 수 없고 '환율주권' 침해 여지도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 보고서 공개여부는 경제상황,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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