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탈퇴법 수정안을 발의한 도미니크 그리브 영국 하원의원. © AFP=뉴스1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한 주요한 표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첫번째 패배를 안겼다.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시한 EU탈퇴 법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 정부의 EU 탈퇴법안은 1972년 만들어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고 오는 2019년 3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날 약 1만2000개에 이르는 EU 법규를 영국 법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중 탈퇴 협정을 이행할 행정명령 권한을 내각 각료에 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법규를 의회의 동의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내각 각료들에 주고 있다는 부분에 반발하며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집권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EU 측과와 합의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지만 사실상 브렉시트라는 '이혼 협상'에서 누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의회가 부딪쳐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표결 결과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메이 총리로써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표결 결과에 실망했다. 법안의 필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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