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6시30분,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학교의 그늘, 폭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News1임충식기자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예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오후 6시30분,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학교의 그늘, 폭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승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적용대상,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및 행정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다.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지며 이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학폭위는 학생에 대한 사후적 징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마저도 학교 측과 경찰관 등의 의견에 쏠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에게 객관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초기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초기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돼야 한다"면서 "학군에 따라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김인규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북지역 학교폭력 현황과 미국과 영국,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관련 법령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래상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학교 내 제도적인 보호조치와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과 사회단체,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6시30분,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학교의 그늘, 폭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News1임충식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승곤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은 과도한 경쟁과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교육의 실종, 자기중심적 사고, 집단 놀이문화 상실,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제도는 본질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는 "안타깝게도 현재 교사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면서 "막상 현실을 보면 예방은 없고 사후처리, 그것도 거의 면피수준인 대책들로 가득하다. 학교폭력은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어떻게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 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부담만 커지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최인정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은 "정책이나 규정을 만들어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활용을 하지 못 한다"면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학교폭력은 공통점이 있다.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또 일어난다. 학교환경 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면서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연극,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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