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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말 시행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측에서 “문제점이 많아 세밀하게 살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와 도의회 박승원(민주당) 최호(한국당) 대표의원, 11개 시·군 부단체장 등은 지난 15일 오후 9시께부터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만나 준공영제 실시 여부를 논의했다.

연말 시행을 우선 목표로 하는 준공영제는 시행가능 24개 시·군 중 22곳(성남·고양 미참여)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김윤식 회장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총 5개로 압축했다.

문제점 5개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만의 정체성이 있는가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 △표준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시내버스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수도권광역교통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와 시·군별 재원분담률 5:5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점, 표준원가 산정이 불투명할 경우 버스회사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점, 광역버스 기사만 처우가 개선되는 점 등이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 제기에 박승원, 최호 대표도 시·군 의견을 존중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고, 오는 20일께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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