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6기 제13차 정기회의'. © News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이하 협의회)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 제안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협의회는 23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경기도-경기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 등 4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도의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 시장은 정책의제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의 준공영제 내용을 보면 광역버스 일부에 대해서만 운영손실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그 문제점으로 △향후 재정부담 폭증 △버스회사마다 다른 근로조건 △특정업체 퍼주기 논란 제기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도가 필요 재원에 대한 '도-시군' 부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그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도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 1%라도 더 부담하는 게 맞다. 생색은 도가 다 낸다. 일방적인 지원 비율 통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버스노선의 사유화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버스노선이 버스업체 소유로 사유화 돼 있다. 이를 공영화하려면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다"며 "손해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교통공사 같은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공공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방식대로 지원하다보면 소위 영업이익이 발생하기에 버스 노선에 대한 권리금이 엄청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며 "이 같은 졸속 준공영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타 시군에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식 회장은 "(버스 준공영제가)시군으로서는 엄두를 못내는 사업이라 도의 제안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시민 안전과 편리를 담보하는 것이기에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도와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4개 단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시장의)안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현재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 고양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도의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협의회의 방침으로 일부 시군의 입장 번복이 예상된다. 

당초 도의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버스 준공영제는 제 공약이기도 했고 버스 노조에서도 참여를 요구해 동의를 했었으나 경기도가 도의회와 예산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식을 한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성남시의 정책의제 제안에 대해 시군마다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의 내용을 협의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4자 협의체를 가동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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