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들에 자율적인 정보공개 방안과 가맹점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시한을 오는 10월로 못 박았다.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방안을 저희들이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 후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6대 건의사항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후 "우리 사회가 공정위와 프랜차이즈협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자율적인 방안을 내기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필수품목 정보공개인 것 같은데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기관이지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에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 만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노력이 합리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양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들이 협의체를 만들더라도 본부에서 보복한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세세하게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모범규준이나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정위가 딱딱하게 규제의 수위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협회의 노력 수준에 맞춰 공정위의 압박 수위도 적절히 조절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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