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민경석 기자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했다고 법정에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4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우호적인 시그널만 있어도 시장의 재량이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 '삼성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의 경영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조언해 이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승계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시장감독기구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적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시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주요 지침으로 생각하며 재량적인 판단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면 재량권을 다르게 행사할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표적인 시장감독기구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삼성이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경영권 승계가) 안 된다는 걸 삼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특히 금융위·공정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게 순수한 경영상의 필요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승계작업은 그룹 전체 차원의 미래전략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법원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몰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늘은 공정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내고 왔다"며 "개인 자격으로 왔기에 관용차 대신 개인차를 운전해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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