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으로 여기던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이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오랜 기간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살피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인륜적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당시 10살)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아내가 2016년 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술을 마시기만 하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은 아동복지관 상담교사가 A씨의 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예전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edam_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