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러 방면에서 잘해주고 계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도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앞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와 만나 "민감해서 모두발언을 안했다"고 토로했다. 

분과위원장이 민감해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고 말할 정도로 방통위에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산적해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언론의 독립성 회복, 방송의 공공성 및 공영성 회복 문제가 명시돼 있어 공약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난제다. 

또 △특혜없이 종편과 지상파를 동일하게 규제 체제 전환 △전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추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공약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와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도 지상파 관련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지역방송 활성화 △지역언론육성 △인터넷실명제 폐지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 법제화 등 언론 관련 정책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사안이다.

방통위 정종기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공약사항을 다 이행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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