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자문그룹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광장'은 31일 '19대 대선과 과학기술정책 공약검증 및 제안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정책 제안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 News1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광장 충청'은 31일 옛 충남도청에서 '19대 대선과 과학기술정책공약 검증 및 제안회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순식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대전이 전국에서 방사능 수치가 제일 높다"며 "이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예산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으로 투입된 현장 경험이 없는 관료들이 정부 예산을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다"며 "연구현장에 무경험한 관료 임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과 관련해 "예산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기금이 마련돼 발주처, 수주처가 무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옹호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관련 기관 등의 폐쇄적인 자문 시스템, 원자력의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적대감, 기관들의 연구개발(R&D) 나눠먹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불통과 취약한 지원 등을 지적하며 "후쿠시마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는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비롯한 4대 정책 7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출연연구원 및 연구소의 처우, 원자력의 폐해에 대한 논의로 상당 부분 진행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언급은 드물었다.

질의응답 중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오가는 얘기들이 뜬구름잡듯 너무 두루뭉실하다"며 "대통령 후보가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잡도록 해야지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대화는 우리끼리만의 불평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좌장인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회의 내용과 제안들을 정리해 유력 후보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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