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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안 지역사회, '트럼프 안전지대' 아니다"

아시안 미등록 이민자, 히스패닉 이어 2위
오바마 정부 DACA·DAPA 폐지 우려 커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3-30 17:23 송고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 앤젤레스(LA)에서 아시안 여성들이 길을 걷고 있다. © AFP=뉴스1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 앤젤레스(LA)에서 아시안 여성들이 길을 걷고 있다. © AFP=뉴스1

한국인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아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정책을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시행한 이민정책의 수혜자들로,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폐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연합(KAC)의 방준 이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한인들의 이민 관련 문의 전화는 한 달 평균 60통에서 150통으로 급증했다. 

방준 이사는 이들이 미 입국 비자 소지자부터 시민권 신청자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이 한국으로 추방될까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퓨 리서치 센터와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아시아인 불법 체류자들은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국적자는 2009~2014년 동안 13만명에서 50만명으로 280% 이상 크게 늘었다. 
미국 내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아시아인은 80%를 차지한 히스패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아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는 약 150만명으로, 대부분인 중국·인도·필리핀·한국 국적자다.

이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법 행정 사면조치인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DACA)와 '부모 책임 추방 유예'(DAPA)가 있어 가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발동한 DACA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로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DACA 혜택 대상은 약 75만명이다. 

DAPA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즉시 시행된 DACA와는 달리 공화당이 20여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DACA와 DAPA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정책은 멕시코 등 중남미 국적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는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코넬 법학대학원 교수인 스티븐 예일-로허는 "미국 내 아시아인들은 멕시코나 남미 국적자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며 "사회학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DAPA와 같은 정책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우려했다. 예일-로허 교수는 "아시아인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새로운 불법이민 법 집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경우 그들(아시아인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권이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2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의 길거리에 펄럭이는 한자 깃발. © AFP=뉴스1
2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의 길거리에 펄럭이는 한자 깃발. © AFP=뉴스1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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