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각 당에서 확정될 대선후보들이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후보 초청 개헌 의견 청취의 장이 마련되면 후보간 개헌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개헌특위 간사단은 지난 22일 각 당에서 확정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개헌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회동에서부터 답변을 유보해오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관계자는 28일 "내일(29일) 오전에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예비후보가 전날(27일)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사실상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라, 문 후보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 정당 측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개헌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 정해진 뒤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선주자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간사님이 계속 확답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형식은 후보들이 직접 개헌특위에 출석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된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후보 선출일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다음달 3일과 4일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이달 28일과 31일이다. 이에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각 대선후보들의 개헌 의견은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게 한표를 던질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각 당 유력 대선후보의 개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예비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문 예비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안 예비후보도 권력구조(정부형태)에 관한 입장을 유보했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그는 조만간 개헌에 관한 별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예비후보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개헌특위는 대선후보들의 개헌 의견 청취가 성사되면 이를 끝으로 대선 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부터 5월8일까지 22일동안 개헌특위는 회의를 열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특위는 아울러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했다는 내부 비판에 따라 다음 달 대국민 개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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